두 달 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의문의 전단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"군대 미입영자를 찾는다"며, 대상자의 실명과 집 호수, 아버지와 형 이름까지 적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지명수배를 연상케 하는 종이, 붙인 곳은 다름 아닌 병무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규정에도 없는 고지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민호 / 병무청 지목 시민 :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령을 못 하게 됐습니다. 죄인 신분이 된 듯한, 마치 현상수배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황당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에게 늦어도 7일 전에는 줘야 하는 규정과 달리, 회사 동료에게 6일 전 동원훈련통지서를 건네주고는 나중에 병역기피자로 고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[병무청 관계자 :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실관계를 따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.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정작, 별다른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즉각 고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백 일 넘게 늑장 고발했고, 신체검사에서는 선천성 기형 다리를 가진 사람을 안짱다리로 잘못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게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관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도 병무청은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단순히 계도 조치만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80만 명이 넘는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. <br /> <br />허술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한동오 <br />영상편집: 시철우 <br />VJ: 이경만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90901550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